• 보유 계열사 주식 시가로 평가
• 보험업법 개정안

1) 발의자 및 법안 내용

발의자: 차규근 의원 등│정무위원회

법안 내용: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 산정 시 재무제표상의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함

2) 법안에 대한 찬반

찬성론: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 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

반대론

➊ 신뢰보호 원칙 및 재산권 침해 소지 있음

➋ 단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 준수 여부 결정

➌ ‘부당지원 방지’는 ‘취득 시점’에서의 규제로 충분

•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
• 자본시장법 개정안

1) 발의자 및 법안 내용

발의자: 김남근·신장식·한창민 의원│정무위원회

법안 내용

➊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

➋ 합병비율 결정방식 변경

➌ 합병비율 결정 시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(MoM) 도입

➍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보호

➎ 유상증자·전환사채·신주인수권 관련 기준 강화

➏ 이사 보수정책 주총 승인제 도입

➐ 이사 충실의무 조항 신설 등

2) 법안에 대한 찬반

찬성론: 토토 후기 인수·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토토 후기 자금조달 시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

반대론: 토토 후기 구조조정 및 자금조달 관련 과도한 규제로 토토 후기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위축과 자본시장 전반의 혼란 초래

• 상장주식 평가액 상한제 도입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

1) 발의자 및 법안 내용

발의자: 박민규 의원│기획재정위원회

법안 내용: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*한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해당 토토 후기의 1주당 순자산가치 초과 시,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간주

*상장주식 평가 방식: 상속·증여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시세의 일평균 값

2) 법안에 대한 찬반

찬성론: 주식 상속 시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토토 후기의 주가 부양 의지가 위축돼 발생할 수 있는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 해소에 기여

반대론: 평가액 상한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수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반대 입장 존재

• 조합의 단체적계약 협의 요청 허용 등
• 중소토토 후기협동조합법 개정안

1) 발의자 및 법안 내용

발의자: 오세희·김원이 의원│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토토 후기위원회

법안 내용

➊ 조합의 단체적 계약 협의 요청권 명문화

➋ 대토토 후기에 성실 협의 의무 부과

➌ 대토토 후기 요청 불응 시 조합이 중기부에 조정 신청

2) 법안에 대한 찬반

찬성론: 관련 중소토토 후기 협상력 제고

반대론: 담합 논란 발생 불가피, 대·중소토토 후기 갈등 심화

• 기금 조성 목표 기간 연장 등
• 자유무역협정(FTA)농어업법 개정안

1) 발의자 및 법안 내용

발의자: 윤준병 의원│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법안 내용

➊ 기금 조성 목표 기간 연장

➋ 토토 후기에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

➌ 대·중소재단 및 대표단체에 할당액 결정 권한 등 부여

2) 법안에 대한 찬반

찬성론: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독려를 통한 적립 실적 증가

반대론: 토토 후기 수혜 여부 불분명, 수혜토토 후기 선정 애로, 토토 후기 부담 가중, 기부금품법 위반(재단) 및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의무 부과(대표 단체 등)